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 운영

“국민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 정보공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정보공개제도란?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것을 말합니다.
•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법의 제정·시행

•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을 제정•공포하고,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정보공개법의 개정

• 법률개정에 앞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무총리 훈령인 행정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을 제정•시행(2003. 6. 24)하여, 주요정보를 사전에 공표 하고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 그리고 지난 6년간의 정보공개제도 운영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보공개제도의 틀을 바꾸어,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을 개정하여, 2007년1월 3일 최종 개정하였습니다.

달라지는 정보공개제도

“더욱 편리하고 공정하게 확 달라졌습니다.”

주요정책정보의 사전 공표 확대

• 국민생활관련정보, 예산집행내역 등 중요정보는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공공기관이 사전에 공개범위 주기•시기•방법을 미리 공표하고 정기적으로 공개하게 됩니다.

정보공개절차와 방법을 개선

• 정보공개여부결정기간이 현행 15일에서 10일로 단축되었으며, 구술에 의한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전자우편(E-mail)을 통해서도 청구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되어 더욱 손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보공개위원회 설치

• 정보공개제도를 개선하고 정보공개기준을 수립하며, 정보공개운영실태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할 수 있는 정보공개위원회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2008.2)되었습니다.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민간전문가와 4명의 정부위원으로 구성하여 제도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비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축소

•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를 대통령령 이상의 법령에 의해서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알기 쉬운 정보공개

“이제 정보공개제도가 더 쉬워졌습니다.”

정보공개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정보공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중요 정책·사업, 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누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위원회 설치

• 정보공개제도를 개선하고 정보공개기준을 수립하며, 정보공개운영실태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할수 있는 정보공개위원회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2008.2)되었습니다.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민간전문가와 4명의 정부위원으로 구성하여 제도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비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축소
•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를 대통령령 이상의 법령에 의해서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정보공개! 처리 절차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보유 •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청구서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
•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 팩스 또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 www.open.go.kr)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공개여부의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정보공개 처리절차

•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
• 심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공개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기간별로 교부하되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 확인 방법

“다양한 정보를 필요한 형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방법

• 문서, 도면, 카드,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녹음 ·녹화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 ·복제물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본의 교부
• 파일형태의 전자적 정보 : 전자우편(e-mail)을 통한 송부, 매체(디스켓, CD)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제공

본인확인

• 공개를 실시할 때 청구인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 청구인의 요청에 의해 사본·출력물, 복제파일 등을 우편·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부분공개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즉시공개

•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거나 홍보자료, 공개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 정보는 별도의 결정절차 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불복구제절차 안내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을 때 다양한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이의신청

• 청구인의 이의신청
•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
• 신청인의 이름·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제3자는 이 기간 내에 행정심판 소송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 소송제기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제소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불복구제절차

정보처리절차

관련서식

수수료안내

개요

개요

공개대상	원본의 열람, 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 시청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 복제물
문서,대장 등	열람 1건1회 : 200원(10매기준) 5매마다 1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1매 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 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1건 1회 :200원 (10매 기준) 10매초과 5매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A3이상 300원 (1매 초과 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복제(10매 기준) 10매 초과시 5매 마다 100원 * 매체비용 별도
도면,카드 등	열람 1매 200원 1매 초과 마다 100원	사본(1매 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1매 200원 1매 초과 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A3이상 300원 (1매 초과 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 마다 50원) 복제(10매 기준) 1건 1회 :200원 (10매 기준) 10매 초과시 5매 마다 100원 * 매체비용 별도
녹음테이프 (오디오자료)	청취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기준) 마다 1500원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분)마다 700원	복제 1개이상으로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청취 1편아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복제 (700MB기준)마다:5,000원 700MB 초과시 350MB 마다: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 (비디오)	시청 1롤이상으로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 마다 1,5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복제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5,0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 별도
영화필름	시청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 마다 3,500원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슬라이드	시청 1컷마다 200원	복제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 별도	시청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필름	시청 1건 1회: 500원(10컷 기준) 10컷 초과시 1컷마다100원	사본(출력물:1매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2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150원) 복제-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 별도	시청 1컷마다 200원
사진 사진필름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인화(필름) 1컷 : 500원 1매 초과마다: 3" × 5" 200원 5" × 7" 300원 8" × 10" 400원 복제(필름)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 별도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사본(종이출력물) 1컷 : 250원 1매 초과마다: 3" × 5" 50원 5" × 5" 100원 8" × 10" 150원 복제 1건(1MB기준)200원 1MB초과시 0.5MB 마다 100원 * 매체비용 별도

•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 별도의 요금이 추가됩니다.
• 수수료 감면 사항, 감면 비율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비용부담) 관련 조항을 보시기 바랍니다.
•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합니다.